지난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‘공정 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’에서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정·발표. ‘3·29 투기 대책’ 핵심 요약. 1. 토지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. 내년 1월 1일부터 보유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%에서 70%, 2년 미만은 40%에서 60%로 높인다. 예를 들어 토지 매매로 1억원 차익을 벌어들였을 경우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. 2.‘비사업용 토지’ 양도세도 강화하기로 했다.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업 용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. 기존에는 기본 세율(6~45%)에 10%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해왔다. 앞으로는 이를 20%포인..
